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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백신 접종 후 보상 대폭 확대되나?..."선지급도 추진" / YTN

2021-05-12 3 Dailymotion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현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틀 전이었죠.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더라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, <br /> <br /> <br />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서 선지급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. 과연 백신을 둘러싼 각종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? 관련 법안을 발의한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의원님, 나와 계시죠? <br /> <br />[신현영] <br />안녕하세요, 신현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의 의료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어떤 배경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신현영] <br />그동안 백신이 접종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가 상당수 있었습니다. 대부분은 경증이었는데요. 그래도 중증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인과성 입증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한계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.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지금 중증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. 이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금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의원님, 의원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내용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백신접종 이후에 이상반응과 관련해서 심의기준이 있던데 관련된 그래픽은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. <br /> <br />이번에 이렇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5가지 기준 가운데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네 번째 항목 가운데 첫 번째 기준인 거죠? <br /> <br />[신현영] <br />맞습니다. 백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. 5가지의 범주로 나눠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중에서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배제하고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아니면 개연성이 있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동안 보상이 됐던 거죠. 하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도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지금 4-1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1214132864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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